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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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물보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인철 1 한문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울산지법 2020. 5. 8. 선고 2019고단3906 판결
  [동물보호법위반] 항소[각공2020하,595]
   동물보호법위반
   동물보호법 형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도16732 판결
  [동물보호법위반]〈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〉[공2018하,2018]
   동물보호법위반
 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
2017년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4도2477 판결
  [동물보호법위반·재물손괴]〈동물보호법 위반 사건〉[공2016상,392]
  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
   동물보호법 형법